심신장애의 정도와 자의로 야기한 경우, 형법 제10조는 어떻게 나눌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나누어 각각 처벌하지 않음과 형의 감경을 정하고, 위험을 예견해 자의로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가리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은 해당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2항은 같은 능력이 미약한 때 형을 감경하도록 정해 두 경우의 처리를 구별합니다.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두 항의 처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의 기준은 능력의 정도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심신장애로 인한 능력의 변화를 다루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능력이 없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미약’은 제1항의 ‘없음’과 같은 처리로 볼 수 없습니다.
조문은 능력을 두 갈래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입니다. 형법 제10조의 문언은 이 가운데 어느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1항에, 앞서 말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제2항에 두고 있습니다.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10조 제3항의 예외는 두 조건을 함께 제시합니다.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예견한 뒤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결여와 미약에 따른 구분을 읽을 때에는 제3항의 조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문이 말하는 요건은 위험 발생에 대한 예견과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의 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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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항과 제2항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하므로, 조문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처리를 달리합니다.
제3항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가 해당 조건입니다. 이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조문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