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기준, 부모의 국적과 국내 출생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지는 먼저 출생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출생 전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출생 시점이 아니라 사망 당시의 아버지 국적을 살핍니다.

부모의 국적이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부모가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가 기준입니다.

조건마다 달라지는 기준 시점

국적법 제2조는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을 정하면서 부모의 국적과 출생 장소를 서로 다른 조건으로 둡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태어났는지가 해당 조항의 기준이 아닙니다. 반면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출생이 요건으로 제시됩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는 별도로 다룹니다. 이때 확인할 시점은 자녀의 출생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망 당시이며, 그때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조문은 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실제 출생 장소를 확인하는 대신 법이 둔 추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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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확인할 때 구분할 질문

사례를 정리할 때는 먼저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인지, 또는 부모가 국적이 없는 경우인지 구분하고, 해당하는 경우 출생지가 대한민국인지 살핍니다.

출생 전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의 국적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제시된 국적법 제2조의 출생에 의한 취득 기준을 설명합니다. 개별 사정에 관한 법률 판단이나 현행 법령의 개정 여부까지 이 조문 구간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중 한 명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해당합니까?

네.

조문은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조문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쪽이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를 국적 취득 요건으로 제시합니다.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으면 출생지만 확인하면 됩니까?

그 조건에 해당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출생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국적을 확인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