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약칭, 구체적 혐의는 따로 확인해야

‘카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다만 전화나 대화에서 이 약칭을 들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요구서 등 문서에 적힌 죄명과 혐의 사실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약칭과 정식 죄명은 다릅니다

‘카촬’은 법률 문서에 쓰이는 정식 죄명이라기보다 수사 실무 등에서 통용되는 약칭입니다. 원문은 정식 죄명이 수사기관이나 법원 문서에 기재되며, 반포 등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약칭 하나만으로 문서에 적힌 죄명이나 적용 내용을 대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사이트: 카촬죄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문서에 적힌 정식 죄명과 혐의 사실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원문은 ‘카촬’이라는 말이 촬영과 관련한 혐의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소지·시청 등과 함께 언급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가능한 표현의 범위를 알려주는 것이지, 약칭을 들은 모든 사건에서 그 행위들이 함께 문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통화에서 ‘카촬 건’이라는 말만 들었다면, 그 표현만으로 촬영이나 유포 중 무엇이 혐의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문서에 정식 죄명과 함께 기재된 혐의 사실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약칭을 사건 내용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촬’은 공식 죄명인가요?

아닙니다. 원문은 ‘카촬’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약칭으로 설명하고, 정식 죄명은 수사기관이나 법원 문서에 기재된다고 구분합니다.

‘카촬’이라는 말을 들으면 촬영 혐의로 확정된 건가요?

그 말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포 등이 함께 문제 되면 정식 죄명의 괄호 안 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에 적힌 죄명과 혐의 사실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