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 이름을 모를 때, 식별 단서와 행위 경위를 사실대로 적는 법
상대방 이름을 모를 때는 계정·계좌·연락처와 실제 행위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접수 가능성과 필요한 보완 자료를 수사기관에 확인합니다. 단서만으로 신원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형사 고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이름을 모른다면, 실제로 파악한 계정·계좌·연락처와 행위가 벌어진 경위를 각각 사실에 맞게 적습니다. 접수할 수 있는지와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는 수사기관에 문의합니다.
단서만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임의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확인해 정리하나요?
먼저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습니다.
상대방에 관해 확인한 계정이나 연락처, 계좌 정보가 있다면 각각 구분해 기록합니다.
알지 못하는 정보는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계약서·계좌 내역·대화·영상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원본과 확보 경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드러난 사실과 본인이 짐작한 내용을 나누어 적으면, 확인된 단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적어 둔 정보만으로 고소 접수가 가능한지, 추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수사기관에 문의합니다. 접수 여부나 보완 요구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실제 확인을 거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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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름을 몰라도 고소를 준비할 수 있나요?
이름이 없어도 파악한 계정·계좌·연락처와 행위 경위를 사실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접수 여부와 추가 자료의 필요성은 사건을 접수할 수사기관에 직접 물어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짐작되면 그 이름을 적어도 되나요?
확인되지 않은 신원을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파악한 단서와 행위 경위를 적고, 신원이나 보완 자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