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부작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온라인행정심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온라인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무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처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제도 설명과 청구서 작성 지원도 제공합니다.

먼저 상황을 구분합니다

안내가 가리키는 경우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고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리할 때에는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이 구분은 공식 누리집의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특정 사건이 실제 청구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요건이나 사건별 판단은 일반 안내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원

처음 행정심판을 준비한다면 누리집의 ‘행정심판이 처음이신가요?’ 안내와 ‘행정심판 한 눈에 보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안내와 청구서 작성 바로가기도 소개되어 있어, 제도 설명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작성 지원에 관한 안내이지, 개별 사안의 결론을 미리 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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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청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누리집은 행정청의 부작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그 안내만으로 특정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청구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온라인행정심판은 청구서 작성을 도와준다고 안내하며, 청구방법 안내와 청구서 작성 바로가기도 제공합니다. 사건별 청구 요건이나 예상 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이 처분에 관한 것인지 부작위에 관한 것인지 정리하고, 누리집의 제도 설명과 작성 지원을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 온라인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