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준비, 죄명보다 사건의 시간표와 원본 자료부터
형사 고소를 준비할 때는 죄명을 서둘러 정하기보다 날짜별 사실과 피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원본과 확보 경위를 보존하고 접수 뒤 기록도 따로 챙깁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죄명을 먼저 확정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정리합니다. 날짜와 행위를 시간순으로 적고,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해 두면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질문을 사실과 자료로 나누기
사건을 적을 때는 확인한 사실과 추정,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날짜별 사실표에는 행위와 피해가 드러나는 시점·장소·내용을 기록하고, 상대방의 정보도 실제로 파악한 단서에 한정합니다.
계약서·계좌 내역·대화·영상 등은 사실 기록과 섞지 말고 자료별로 목록을 만듭니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과 관련되는지, 원본을 어디에 두었는지,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원본과 확보 경위는 보존합니다.
관련 사이트: 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 사건 대응 안내
접수 뒤 이어서 관리할 기록
접수한 문서의 사본이나 접수증, 사건번호는 사건 자료와 구분해 보관합니다. 구술로 접수했다면 작성된 서류와 접수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도 원문에서 안내합니다.
기존 신고·진정·고소 기록이나 수사기관 통지서가 있다면 문서와 실제 수령일을 함께 정리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불송치 사유를 읽고, 이어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원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관해,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죄명을 정해야 사건 사실을 정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먼저 확인 가능한 날짜와 행위, 피해를 적고 관련 자료를 연결합니다.
죄명을 앞세우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를 정돈하는 것이 원문의 안내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원본은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출 여부와 별개로 원본과 확보 경위를 보존하고, 접수 뒤에는 제출한 문서의 사본이나 접수증과 사건번호도 챙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