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와 명의개서는 별개,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주식 양도 자체와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양도만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주주로 대우합니다.

따라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치지 않은 양수인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의결권 등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도와 명의개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주식 양도는 주식이 이전되는 일이고, 명의개서는 회사가 주주명부의 이름을 새 주주로 고치는 일입니다.

자료는 명의개서가 회사에 주식 이전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지, 주식이 넘어가기 위한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양도받은 주식의 권리 자체를 잃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권리 행사에서는 차이가 생깁니다.

배당과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명부에 기재된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주식 양도를 확인했다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 기록을 갱신하는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청구할 자료는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권을 발행한 회사라면 주식 양수인이 주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주식양도계약서처럼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근거로 양수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가 주권을 발행했는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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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는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주주명부의 이름을 고쳐 적으면 기록이 갱신됩니다. 이 설명은 양도와 명의개서의 일반적인 관계를 다루며, 개별 회사의 정관이나 분쟁 상황까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주식 권리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자료는 명의개서가 주식 이전 자체의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을 주주로 대우하므로, 명의개서 전에는 회사에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에는 무엇을 제출하나요?

주식양도계약서 등 주식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근거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권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에는 주권 제시가 기준이므로, 회사의 주권 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핵심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사실과 회사가 양수인을 주주로 기록한 상태는 서로 다릅니다.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명의개서가 되었는지, 그리고 양도 방식에 맞는 증빙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