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 유료 계약, 국내와 국제의 계약서 작성 방식은 다릅니다
결혼중개를 위해 수수료나 회비 등을 받는 계약은 국내와 국제에 따라 작성 방식이 다릅니다.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자가 중개를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수수료·회비 등 금품을 받으려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국제결혼중개는 서면으로 작성하며, 두 경우 모두 계약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의 기준은 국내결혼중개인지 국제결혼중개인지입니다.
국내 계약에는 서면과 전자문서가 모두 허용되지만, 국제결혼중개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로 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내·국제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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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형식과 설명은 별개의 요건입니다
정해진 형식으로 계약했다고 해서 설명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서면인지 전자문서인지와 별도로,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방식과 내용 설명이 모두 갖춰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나 그 밖의 금품을 받으려는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등 다른 상황까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확대해 판단할 근거는 여기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결혼중개 계약은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 계약도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나요?
해당 조문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계약 방식으로 서면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와 국제 어느 쪽이든 계약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